여러분은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흔한 스토리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몇 년 전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클리오'와 'LG유플러스'에서도 내부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는 등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의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다 보니 회사와 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아닐 수 없죠.
클리오 횡령
이러한 횡령·업무상 횡령 사건은 규모가 큰 상장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통은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동업관계에서 상대방 동업자에 의하여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업자 혹은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져버리는 문제이니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이지만,
만약 억울하게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결정'
📢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세륜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 동업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그 결과 업무상 횡령죄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재판의 진행 없이 최종 무혐의 결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 처벌 기준
형법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령한 금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 의해 가중처벌이 되어 구속 및 실형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경제 범죄에 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세륜의 전략
이 사건은 동업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장이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동업관계 당시 자금을 집행할 때 서로 협의하여 지출하거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다만 협의가 구두로 이뤄져 증빙 서류가 없거나, 혹은 다른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이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증빙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보여졌고, 저희 세륜 형사전담팀은 곧바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는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과거 자료들(계좌 입출금 내역,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을 모두 찾아내어 철저한 분석을 하였고, 법률적으로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동업자'라는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 억울하게 횡령의 혐의를 받게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일수록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탐색 및 수집하고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관련 판례들을 사안에 잘 적용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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