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던지기수법으로 징역 7년 위기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사 기관 및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마약 판매, 구매,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경우 징역형을 선고 내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던지기 수법으로 징역형 7년을 받았지만 감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 A 씨는 중국인으로 국내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리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 재판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검사는 A 씨에게 무려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직접 투약한 것도 아니고 유통만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긴 검사의 구형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2️⃣ 마약사범 처벌 수위
해당 범죄는 ✔️어떤 약물을 취급했는지, ✔️유통 방식, ✔️그 횟수나 기간,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범인 경우나 수익금이 큰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무작정 억울하다며 마약유통무죄를 주장하거나 초범이니 실형까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초범도 구속수사 비율이 높고,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보호 처분이 아닌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한 논의 끝에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것인지부터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에서 섣불리 무죄를 주장했다가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치밀한 전략을 세워 재판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마약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던지기수법 사례는 어떻게 대처해서 감형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변호인만의 노하우로 공유가 어려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살펴 본 결과,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검사 측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들며 혐의 사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했는데요. 이외에도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입증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가 7년이라는 높은 구형을 내린 사건이었기에 선처가 어렵다고 생각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마약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검사 구형 7년형을 1년 6개월로 대폭 줄이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