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리뷰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짓 내용의 리뷰를 작성한 것이 밝혀져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던 의뢰인의 이야기 인데요. 최근에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후기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죠. 이것을 역이용해서 악성댓글을 달거나 온라인 상에 허위정보를 작성하여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의 내용으로 리뷰를 작성할 경우 업무방해죄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가짜 후기
피해자 A는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느날 배달 어플에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상태가 엉망으로 배달되었다'며 내용물이 흐르고 찌그러진 포장 상태의 빙수사진이 올라옵니다. 덧붙여 '떨어트린 것이 아닙니다. 방금 배달 받은대로 사진 찍어서 올리는건데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리뷰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A는 배송기사에게 확인을 해봐도 특별한 문제 없이 배송이 됐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리뷰가 달리자 신고를 했고, 결국 T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리뷰를 작성한 사람은 인근 가게에서 카페를 하는 점주 T씨 였고, A의 가게에서 빙수를 팔면서부터 본인 가게의 매출이 떨어지자 악감정을 품고 포장이 엉망인 상태로 배달된 것이 아닌데도 허위로 리뷰를 올린 것입니다.
2️⃣ 경찰조사부터 전략적 대응
피의자 T씨는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솔직하게 본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안그래도 최근 몇개월간 매출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던차에 인근 가게에서 동일한 음식을 파는 것을 보니 모두 A 가게탓이라 생각되었고 몇번 거짓 후기를 달아서 매출에 영향을 주고 싶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라고 하니, 부당하게 과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사단계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당황해하셨는데요.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을 하기 보다는 T씨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여 형량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략을 취했습니다.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조사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A씨에게 손해입은 매출액을 산정하여 '같은 자영업자로서의 심정' 을 호소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차분히 전략대로 방향을 이끌어갔습니다.
3️⃣ 집행유예 판결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 죄책이 가볍지않다”라고 판시하며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제대로 대응하려면
최근 온라인 거래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 상의 리뷰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매출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재판부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리뷰가 아닌 악의적인 허위리뷰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반영하여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있죠.
허위 리뷰로 억울한 피해를 보고 계신 경우, 혹은 거짓후기를 작성한 혐의로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희 로펌 세륜의 형사전담센터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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