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암동 지주택 6,030만 원 승소 및 강제 집행 진행 

광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85-3번지 일대에서 ‘첨단쌍암HK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은 역세권·몰세권 등의 입지를 강조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타 지역의 지주택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저희 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 양00님 외 2명의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거나 유사한 조합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쌍암동 지주택 상대 6,030만 원 전액승소 및 집행 진행

의뢰인들은 2023년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각 6,03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신 조합원들로,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전국 여러 지주택 조합에서 문제가 된 바 있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2024년까지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한다"는 전액환불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해당 문서를 근거로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여러 법원에서 위법한 문서로 판단되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상, 조합 자산을 처분해 전액 환불하겠다는 약정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여러 조합들은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 없이 문서를 제공해 안전한 사업지인 것처럼 홍보해온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서를 받은 조합원들은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이 각 의뢰인에게 6,030만 원의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의 자산을 관리 중인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신속히 인용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본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조만간 납입하신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은 단순히 재판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해야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피해금원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소송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의 금원 회수 단계까지 책임감 있는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이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 있는 조력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가 아닌 실제로 피해금원이 회수된 이후에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쌍암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한 조합 가입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