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부모 욕설 패드립 학폭 3호조치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신체폭력 및 언어폭력 학교폭력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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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학생 A 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 는 개학 초부터 가해자 학생 B와 B를 따르는 무리로부터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가 앉아있는 의자를 세게 치거나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어깨빵을 치거나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과 심한 욕설을 했다고 말이죠. 또한 B 는 A 와 부딪히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A 에게 부모 욕설 일명 패드립을 했습니다. 심지어 A 는 B가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도록 부추겼다고 했는데요. A 는 피해 사실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했고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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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도 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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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드립을 한 학생 B에게만 학교폭력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 없음' 결정은 쉽게 말해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중 고의성 판단할 때는 '가해자가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는지 ' 등을 고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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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가해자 B는 패드립이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B는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는데요. 4호 조치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3호 조치가 결코 낮은 조치라고는 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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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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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를 세게 치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은 행위와 심한 욕설 및 위협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억지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한 행위는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인정할 상당성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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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모 욕설에 대해서는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언어폭력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데, 부모 욕설의 경우 피해 학생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패드립은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