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긴급조치] 피해자 보호 방법 - 긴급조치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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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에서 철저한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는데요. 실무상 대략 1~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고 조치 결정이 내려지는 사이에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피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에 학교에서 내리는 긴급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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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 학생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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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이를 가해자에 대한 징계만을 위한 절차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학폭 대응 절차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동시에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한 순간,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적합한 긴급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예컨대, 만약 피해자가 결석을 원한다면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면 그 비용 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비용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 발생 직후 즉각적인 조치, 즉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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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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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에게도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정지의 처분을 내릴 경우, 반드시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조치가 시행되는 사안이라면 절차적 규정에 대해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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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교폭력 긴급조치 사례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긴급조치가 시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반인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A는 학기 초부터 B에게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소액씩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결국 학교폭력피해자 B의 신고로, 위 사안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위 사안을 학폭위로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는데요. 동시에 가해자 A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및 이틀간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즉각적으로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필수적이었던 것이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