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시작된 억울한 싸움......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상간자로 오해받아 피고가 된 입장의 의뢰인 사건입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아 소 취하를 이끌어 낸 사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할 것 없는 회사 생활, 동료들과의 평범함 업무적 교류를 이어가면서
'동료'의 선을 넘지 않았고,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릴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우편물을 받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일 뿐, 부정한 관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함께 일해왔다고 하는데요.
몸이 좋지 않아 항상 예민했던 원고는 배우자가 잠시라도 늦게 퇴근하면
"직장에서 누구랑 만나다 오는 거 아니야?"
"나 몰래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라며 계속해서 배우자를 의심했습니다.
급기야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의뢰인(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하며 의뢰인을 상간자로 내몰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필요한 교류였고, 둘 사이가 일정 범위 이상의
친분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회사 출장 후 모텔에 투숙했다? ➡️출장을 가서 현장 확인 후 곧장 올라온 것임을 확인
✔️명품 선물을 했다? ➡️의뢰인은 브랜드조차 알지 못하고 선물을 한 적이 아예 없음을 확인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다른 동료 및 직원들과 함께 생일 겸 평일 점심 식사를 한 것임을 확인
저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잘못이 없음을 밝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원고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피고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많이 신경 쓰고, 원고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상간 소송은 '감정'에 기반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
최대한 불필요한 감정 대응을 피하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상간 소송의 피고 입장에 처하셨다면 원고 측에 직접 연락을 하기보다는,
소장을 받은 즉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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