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승소사례, 확실한 '아빠 양육권' 승소전략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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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승소사례, 확실한 '아빠 양육권' 승소전략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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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승소사례, 확실한 '아빠 양육권' 승소전략 3가지! 

장샛별 변호사

* 본 포스트는 '아빠 양육권' 승소사례 토대로 정리된 승소전략 총정리입니다. *

'엄마' 입장에서의 양육권 승소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보셔도 좋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8012

우리 명전은 아빠, 엄마 양측에서

양육권 관련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승소 강자인 명전에서는

의뢰인분이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

내가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일리 있다면,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확실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이유로 양육권 주장 시 불리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를 물심양면 돌보아 왔고,

아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아빠인 제가 꼭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네, 잘 오셨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지정과 관련하여 상호 다툼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육아나 가사 대신 경제활동에 전념했다는 이유

바로 양육권에 있어 불리하다는 인터넷 상 전례를 보시곤

양육권 주장을 원하는 아빠들이

낙담한 상태에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빠 양육권의 승소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기존 압도적인 승소 사례를 분석한 내부 승소전략지침 보유와

​의뢰인과의 원활할 소통을 통한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 및 명확한 이해,

​확실한 주장 전달을 위한 탁월한 전략, 모든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한 저희만의 시스템

의뢰인분이 신뢰하고 함께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중요한 관문인 만큼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

차분하게 전문가와 진행 방향을 우선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 양육권의 최강자! 확실한 승소! 압도적인 승소 사례 확인하기


확실한 친권 및 양육권의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듣고 기존 의뢰인분들의

아빠 양육권 승소 전례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승소 방향과 전략을 진단합니다.

쉽지 않은 아빠 양육권, 저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그 승소 사례를 공유합니다.

1. 소송 도중 변호사 변경 불사, 아이를 뺏긴 상황에서도 어린 여아의 양육권 승소한 아빠 양육권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소송 도중 아이를 상대방에게 뺏기는 상황이 생기자

기존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사무실에서는

이 사안은 아이가 어리고 여자아이일 뿐만 아니라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빠 양육권 승소는 어려울 것이라 진단하였고,

누구라고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컸던 의뢰인은

후회 없이 최대한 진행해 보고자

저희 아빠 양육권 승소 사례를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소송 도중 우리를 다시 선임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셨고,

상대가 아이를 케어하기 어려운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아이를 인도받는 것을 시작으로,

아이의 복리와 안정을 생각했을 때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으며,

끝까지 양측 양육권 공방이 있었음에도 완벽한 우리의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저희의 노하우로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의 아빠 양육권 승소 및 상대의 위자료 인정, 재산분할 방어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승소 이후 네이버 카페에도 직접 쓰는 후기를 통해 감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모든 요구사항을 잘 정제해서 정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다시 데려오게 되었고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갖고 오게 되었고,

재산분할도 상대방 요구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위자료도 인용되어 너무 후련한 마음입니다.

​큰 도움으로 승소해서 지금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힘써 주시고

제 상황을 같이 슬퍼하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상대의 과도한 소비도 유책? 해외근무상황에서도 두 아이 아빠 양육권 승소사례!

우리 의뢰인은 상대의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무분별하게 채무를 만들고

무책임한 경제관념으로 의뢰인을 많이 힘들게 하였음에도 아이들의 엄마라는 이유로

우리와 관계없는 채무를 갚아나가며 아이들만 바라보며 지내셨다고합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과도한 소비로도 모자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셨고,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우선 우리의뢰인은 상대의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해외파견근무도 마다하지않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러한 해외근무를 이유로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이들만은 포기할수 없었던 의뢰인, 아빠양육권 승소를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고,

우리 의뢰인의 해외근무기간동안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해왔던 점 등

여러가지로 상대주장사실에 명확한반박, 확실한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믿어주셨고, 그 결과 아이 두 명의 양육권 모두 승소판결!

재산분할도 상대주장보다 방어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의 아빠 양육권 승소, 상대방의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

유책성을 부각시키며 재산분할 및 양육권 승소 사례!

의뢰인분께서 양육권에 욕심은 있었지만, 해외근무기간이 있어 어려울줄 알았는데

승소하게되어 감사하다고하시며​ 네이버카페에 직접쓰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긴 소송기간 흔들리지 않게 도움을 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에 대한 완전한 승소를

이뤄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후기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이 엄마의 상태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만 3세 아이 아빠 양육권 승소 및 재산분할 전부 방어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나르시시즘, 소시오패스 성향으로 우리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3년 정도가 걸리셨다고 해요..

의뢰인을 통제하고 본인은 경제적으로 사치, 낭비를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를 볼모로 협박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빠 양육권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참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아빠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이 복리에 훨씬 좋을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이죠..

이때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아빠 양육권 승소 사례를 보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한다며 반소청구하였고,

왜 아빠인 우리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주장,

상대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또한 이유 없다는 취지로 방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빠 양육권 승소, 우리 의뢰인의 재산 100%를 전부 지키며 상대 재산분할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재산분할은 당연히 일부 줘야하는 줄 알았고, 양육권도 상당히 어려울 줄만 알았는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승소사례로 재산을 전부 지키고, 양육권도 당당히 승소한 사안입니다.

단지 몇 줄로 설명할 수 없는 저희만이 가진 깊이 체득된 전략과 노하우,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한 노력이 불가능한 결과를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의 아빠 양육권 승소,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하며

의뢰인 재산 100% 지킨 완전 승소, 소송비용 70% 상대 부담 승소 사례!

의뢰인분께서는 '잘 해주실 줄은 알았지만 정말 전부 승소할 거라고까지 생각하진 못했다'

라고 하시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어 간식과 선물, 그리고 직접 쓰는 편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변호해 주실 곳을 찾는 일부터 매우 신중했습니다.

​​

고심의 선택만큼 신뢰와 책임을 보여주신 장샛별 변호사님, 김소전 과장님, 실장님

긴밀한 협조체계와 애정 어린 전문성이 감동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아이 세 명의 양육권을 모두 확보, 미성년 자녀 3명 아빠 양육권 전부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분은 처음 저희를 찾아오실 때부터 너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세 명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분이었는데,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다른 로펌에서 상담 시 수차례 듣고 오신 것이지요.

저희도 아빠 양육권의 승소가 쉽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의뢰인의 확신이 우리가 보기에 일리가 있고 전문가의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진단하여 사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빠인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전업주부였던 상대방 또한 아이들의 양육권을 모두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음에도 세 아이의 양육권 모두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게 마무리 도와드린 사안입니다.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권을 전업주부인 배우자 상대로 전부 승소

아빠 양육권 승소 사례!

5. 협의이혼으로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이었던 사안, 아빠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으로 변경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분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극심하셨다고 해요.

우리도 상대방도 서로 친권 및 양육자가 되어야겠다고 주장하였고,

그 누구도 양보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양측 계속된 공방에 지친 와중 공동양육 이야기가 나와 합의하여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상황의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오히려 고통 받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의뢰인분이

단독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셔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셨지요.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 대형 로펌, 전과 포함 수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엄마이고 직업도 탄탄한데

오히려 소송했다가 아예 뺏길 수 있다는 등 100이면 100 안된다는 소리만 듣거나,

반대로 앞뒤 설명 없이 해보겠다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 시 아빠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이미 정해진 공동친권 양육권

합의를 깨고 아빠 단독 친권 양육권으로의 변경은 정말 어려운 소송이라는 것을 절감하셨다고 해요.

그 와중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해보자 하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분의 의지와 사안에 대해 파악하고 의뢰인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상황상 일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의리인을 신뢰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이 결단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안을 수임하지 않지만, 진행의 기준이 어려운지 또는

수월한지가 아니고 해야 하는 소송인지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상황에 맞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진행으로 대략 1년 8개월 만에 의뢰인 원하시는 대로

아빠 단독 친권 양육권 변경 판단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의 이미 협의되었던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을 아빠 단독 친권 및

양육권으로 변경한 전부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분께서도 전부 승소라는 큰일을 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네이버카페에 직접 쓰는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다른 의뢰인분들의 승소 후기들을 보며 마냥 부럽게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승소 후기를 남기게 되다니 아직도 감격의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곳이 명불허전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로, 의뢰인의 수임에 대하여 단순히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을 담아 수임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곳입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내용과 전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의

의견서 내용은 아주 명쾌하고 제출 타이밍은 타짜를 방불케할 정도로 노련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서를 읽으면서 이곳의 남다른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행정업무를 봐주시는 직원분들조차도 변호사님 못지않게

전문적인 지식과 대응능력을 겸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소송을 진행해 주는 곳입니다.

승소 확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아빠의 친권 양육권 변경 승소!

명불허전인 이곳에서 진행했기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상대의 적극적인 주장에도 불구, 1회 조정만에 아빠 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방어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은 조정 신청서를 받고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상대가 보낸 조정 신청서의 내용은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7000만 원

그리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상대방이 가출 상태이며 두 아이는 모두 아빠인 의뢰인이 양육을 하고 있음에도

상대는 양육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말씀하셨고, 우리 의뢰인에게는 양육권이 가장 중요하니,

아이들을 아빠가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양육권 승소 전문인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에 맞게 현재 양육자가 아빠이며,

양육환경이 우수하다는 점과 이미 엄마는 양육환경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되려 양육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가 신청한 조정사건에서 1회 기일만에 아이들 양육권 확보, 위자료 전부 방어,

재산분할 합당한 선에서 방어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1회 조정 기일, 3개월 만에 빠른 마무리 두 아이 아빠 양육권 승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방어 승소 사례

7. 아빠 양육권 승소, 장래 양육비 1억 7천만 원을 일시금 처리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한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송 초반부터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극심한 사례였습니다.

양측 양보 없는 공방 중, 우리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보조 양육자가 될 우리 의뢰인의 가족분들까지 적극적인 양육 의지를 밝히고

자녀의 장래 양육계획이나 복리를 위한 조건 등을 서면에 꼼꼼하게 기재하였고,

재판부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설득하여 조정으로 양육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양육권 뿐만 아니라, 양육비 또한 일시금으로 정산 시 1억 7천만 원가량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2억 3천가량의 금원에서 공제,

6천만원의 재산분할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상대방이 과연 매달 양육비를 제대로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지급해야할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의뢰인이 원하시는것과 궁금해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방향을 진행하고 있기에, 그 이상의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아빠 양육권 승소 및 장래 양육비 1억 7천만원

일시금 지급받아 재산분할과 상계처리한 조정 승소 사례!

확실한 아빠 양육권 승소! 승소전략 3가지!


쉽지 않은 소송,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야만 하는 소송, 아빠 양육권!

​​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할지, 어떤 변수를 만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빠 양육권 승소가 필요하시다면 확실하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아이의 복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후 의지와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하게 된다면 양 당사자 중 누군가 가지게 될 친권 양육권.

​​

아이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보았을 때 양육자로 누가 지정되는 것이 맞을지

신중하게 숙고하신 후 의지와 확신으로 우리만의 주장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전문가의 진행 방향, 방식, 내용, 시기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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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상황과 양육계획을 명확하게 설정, 그 내용을 재판부에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의 양육계획, 그 실행가능성.

그리고 이전에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되어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나의 경제적인 능력과 추후 자녀가 생활할 주거환경, 생활환경의 적절성,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

여러 양육권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재판부에 확실히 전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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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관된 양육권 주장 및 현 양육상황을 소송 기간 중 유지해야 합니다.

간혹 상대방과의 협의 과장에서 오간 대화가 양육권 유불리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는데요.

협의가 필요하다면,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양육권 승소를 위해서는

일관된 양육권 주장 태도와 아이의 복리에 맞는 현 양육상황 유지가 중요합니다.

소송대리인의 전략에 따라 아이가 소송 기간 중 복리에 맞게 양육환경을 유지한 상태로 잘 지낸다면,

상대의 극심한 주장에도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의뢰인 후기,의뢰인이 승소 후 직접 작성해 주신 솔직한 후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으로 인해 친권 양육권에 대해 초반부터 인상을 갖고 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에, 의뢰인에게는 이 소송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소송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생기고, 그 좋은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감사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많은 양육권 승소로 탄생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양육권 승소를 위해 우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1. 사건의 수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시스템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의 사안을 명확히 진단하여, 최적의 방향을 제시,

설정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에 맞게 저희가 최선으로 진행 가능할지 수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 정해진 수임건수만을 수임함으로써 의뢰인의 한 분 한 분의 사안을 원하시는 바

최선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저희만의 승소 시스템입니다.

2. 수임된 의뢰인에게 맞는 전담팀 구성

의뢰인 한 분이 사안에 맞게 대표 변호사와 함께 전담 수행 변호사가 지정되어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 소통, 논의하는 시스템으로, 전담 수행 변호사의 지정부터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비슷한 사안의 승소 사례, 반대 사안의 승소 사례를 논의 분석합니다.​

회의를 통해 지정된 전담 수행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의 총괄 하에 의뢰인 맞춤 전담팀으로 사안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대표 변호사님은 상담 및 수임 이후 사안의 전반 방향 설정 및 의뢰인 안내, 개별 서면 피드백,

변수에 따른 대응, 우리 사안의 유불리 파악을 통한 최종 소송 전략 수립의 일체를 진행하며 총괄합니다.

대표 변호사, 전담 수행 변호사 뿐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6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톡을 개설하고, 사건 진행을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편안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진정한 마무리까지 도와드립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판결을 받아도 해당 판결의 분석 및 설명,

이에 따른 이행 등 후속 조치 진행 등 결과에 따른 마무리를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소송이 끝나도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별도 안내를 통해 카톡창을 종료시키지 않고

약 6개월 또는 그 이상 지속시키며 의뢰인 소송 후의 삶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 사안에 집중하여 양육권의 의지, 확신에 대해 듣다 보면

마음의 무게를 공감하고 승소를 향한 최선의 전략을 고민하게 됩니다.

다년간 타 로펌의 수많은 유사 시스템이 있었으나 굳건히 저희만의 시스템을 고집하여

대표 변호사의 직접 상담 및 전략 수립 전담팀의 확실한 진행 의뢰인과의 시원한 소통으로

쉽지 않은 아빠 양육권 승소를 다년간 누적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와 든든하게 소통하며 최상의 결과를 위해 확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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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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