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배우자가 상간남을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저 모르게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상간남은 되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배우자와 만나고 있는 상간남에 대해
알게 된 후, 관계 정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장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선행 판결을 받고 난 뒤, 상간남은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며 의뢰인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약속도 잠시,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시도했고
동거까지 하며 부정행위를 이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상간남은 배우자를 찾으러 간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 번 더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라며 부정행위에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확실히 받고자
급여채권가압류를 신청한 후 2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의 행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천만원의 손해배상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다수의 승소 사례로 수많은 의뢰인들의 후기를 이끌어내는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의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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