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구약식 처분과 구공판 처분 차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원영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다 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약식 처분’ 또는 ‘구공판 처분’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이 두 가지 처분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불안해하십니다.

오늘은 검사의 구약식 처분과 구공판 처분이 무엇이며, 각각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구약식 처분에서는 벌금형 이외의 징역형 등이 선고 될 수는 없습니다.

💡 구약식 처분은 이런 경우에 많습니다.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을 때

• 범죄의 경미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공판 처분이란?

구공판 처분은 구약식과 달리, 정식 공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즉, 법정에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식 재판은 증거조사, 변론 등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며,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구공판 처분은 이런 경우에 많습니다.

• 혐의가 중대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 징역형 이상의 형이 예상될 때

• 피의자가 정식 재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구약식 처분 이후의 절차

①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

②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③ 피의자(피고인) 또는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 청구 가능 (7일 이내)

④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공판절차로 전환됨(사건번호가 '고약'에서 '고정'으로 변경)

※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벌금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구공판 처분 이후의 절차

① 검사가 법원에 정식 공소 제기(공판 청구)

②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고, 변호인 선임 가능

③ 법원은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재판이 진행

④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 절차 후 선고

※ 정식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어권 행사가 중요하므로, 이 단계부터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하며 -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형사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에 따라, 향후 재판의 부담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에 구약식 처분을 유도하거나, 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철저히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원영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잘 알기에, 사건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