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술 취한 여성,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면 

성범죄에 연루되면 하루 아침에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전과 사실을 타인이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수개월, 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다 알게 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해도 삶에 분명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되면 매년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사소한 흠결이라도 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기반이 잡히고, 직장에서 부분에서 안정과 신뢰를 얻은 사람이라도 직업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범죄에 연루될까봐 상당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회식입니다. 비단 회식뿐만 아니라, 남녀가 어울려서 술 먹는 자리가 마련되면 성범죄로 비화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회식 이후 성범죄 신고나 고소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은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행 중 한 명이 술에 만취되어 토하거나 드러눕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가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경우, 비인간적인 처사이기는 하지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규정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게 되고, 법과 도덕의 경계가 무너져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와중에 누군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면 고마워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나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합니다. 그대로 두고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실종되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하려다가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술 취한 직원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서 도와주게 되면 이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고마움을 알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만졌다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거나 토사물로 뒤범벅이 되어서 옷을 벗겼더니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거나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옛말에 ‘고마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었음에도 오히려 떳떳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콩팥 하나가 없어졌다는 괴담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괴담이 돌 정도의 흉흉한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을 끝까지 챙겨줬다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도리어 원수 취급을 당하고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상식과 통념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일단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나마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참 다행이지만, 어쩌면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처벌될 수도 있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드시 유념해두고 자신을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