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합의서 양식] 합의서 작성방법과 합의금 수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합의 필요성

만약 우리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학폭 처분을 받았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진로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일단 당소 학폭위변호사가 과거 모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위원으로서 심의한 사례를 살펴보시고, 4호 이상의 학폭 처분을 받는 사안의 수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수위와 비슷한 사건이라면 생기부 기록 삭제를 하셔야 할 텐데요. 생기부 기록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함께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①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아무런 징계가 남지 않도록 ②학교장자체해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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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학폭신고가 이루어졌다거나 학폭위가 개최된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징계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선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학폭합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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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폭력합의서 양식과 합의금 수준

학교폭력합의를 하려면 적합한 양식의 합의서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추후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서 작성할 때는 합의금 역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요. 경미한 사건의 경우 보통 합의금 수준은 50만 원부터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래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합의금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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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정도, 지속 기간, 후유증 가능성 등, 진단서 상의 치료 기간, 향후 치료비 예상액,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편, 양측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을 조율하여 학교폭력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때로는 합의 과정에서 보호자들 간의 날카롭고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서로의 감정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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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학교폭력합의서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이기도 하고 학폭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까지 번질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한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 역시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안에 '추후 법적 조치를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으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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