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상대방의 잦은 성매매,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한 유책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내내 가정에 소홀하며 성매매 업소로 추정되는 곳과
나눈 대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출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 때문에 집안 일과 육아는 오로지 의뢰인의 몫이었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면 상대방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가 있는 앞에서도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월급 및 자산 상태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의뢰인을 소외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출산한 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에게 생활비 내지 여윳돈을 준 사실이 없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생활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에서
의뢰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수천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상대방)와 원고(의뢰인)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특유재산 반영 및 기여도 25% 적용하여
재산분할 1억 5천여 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하였으며,
양육비에 경우 1심에서 30만 원 증액하여 월 130만 원씩 지급하라."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저희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는 10년 넘게 오직 이혼, 상속 사건만 담당하며 한 길만 걸어온 로펌입니다.
이혼.
명확하고 확실한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