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길거리 촬영 혐의, 법리 다툼 끝에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을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친구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까지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포렌식 결과 소지하고 있던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어 여죄가 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피해 여성들을 따라가며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촬영물은 갯수는 많았지만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었고, 불법촬영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애매한 전신 사진 등이 대부분이었기에,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이번 카메라촬영 사건에만 집중하고 더 다투지 않도록 진행했습니다.

3. 다만, 피해 여성들을 따라가며 촬영을 시도한 정황과, 피해자가 두려움에 자리를 피하고 건물로 숨어버리는 모습 등이 포착되어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촬영물을 보면 특정 부위를 집중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촬영되는 등 법리적으로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어필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휴대전화등)을 바로 확인하는데다가, 그대로 임의제출받아 가져가곤 하기 때문에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도주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압수수색을 올 가능성이 높고, 체포영장을 발부할수도 있어 사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촬영하였다면 cctv를 확보하여 피의자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나 따라가는 등의 행동이 확인되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에 진행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렌식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이니,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매우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