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채팅방 참여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와 관련된 검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강화되면서 텔레그램에서의 활동이 더 이상 익명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실제로 검거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텔레그램 딥페이크로 검거된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단순히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그저 호기심에 영상을 저장한 것뿐이라 처벌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고, 결국 딥페이크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는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몰랐었고, 텔레그램에서의 대화 내용, 접속 기록, IP 주소 등 디지털 증거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면서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B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B씨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는 채팅방에 잠시 참여했다가 곧바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며, 혐의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그동안 선량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B씨의 경우, 이러한 초기 대응 덕분에 실형을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되었으며, 법원은 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서는 단순히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판례를 보면 딥페이크 영상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저장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사례들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나 공탁금을 통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면,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으로 C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공판 처분을 받은 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C씨는 공소장을 받고 난 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대응이 늦었지만, 체계적으로 공판 전략을 세운 결과, 딥페이크 영상의 내용 분석과 가담 정도 입증, 그리고 개인적인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해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법무법인 에스는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변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검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혐의가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이 최근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사건의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늦지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