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토킹변호사 스토킹 집행유예 중 항소심 석방 성공사례 

🔴 검사출신변호사, 지속되는 스토킹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지속적 접근행위)의 혐의로 구속되어 의뢰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약 1년 반 이상) 연락을 취하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인터넷에 게재하였으며, 동종 집행유예 중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원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수사단계, 1심에서도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스토킹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스토킹 집행유예 중 이 사건 스토킹을 또다시 저지른 것이므로, 이번에까지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도 항소를 했는데요.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형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어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속행을 구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 등을 주로 내세우며, 이 부분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진단서를 받는 것이 어려웠지만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지속해서 제출하였으며, 부모님의 탄원서나 기타 양형자료로 판단되는 내용을 토대로 수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낸 사례였습니다.

구속 이후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지만, 사건의 실체에 맞는 전략과 설득력 있는 의견서가 있다면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전략과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