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 준강간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오랜만에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됨

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학교 동기로 두 사람은 친분관계 오랫동안 유지하며 술도 같이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정도의 스킨십은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만남을 갖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던 친구 C와 함께 저녁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적당히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밤10시가 넘어서 피의자가 호출한 대리기사가 음식점 앞에 도착하여 피의자는 조수석 뒤에 타고 피해자는 운전석 뒤에 타고 같이 피해자 집 방향으로 가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대화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 아쉬워서 결국 모텔에 가기로 합의하였고 11시경부터 성관계를 시작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모텔로 찾아올 때까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CCTV와 제3자들의 진술(대리운전기사, 모텔 카운터 직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최소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리기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동 중에 잠이 들지도 않았었고, 둘이 잘 아는 사이처럼 보였으며,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든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의자 모텔 숙박비계산을 기다리면서, 머리를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등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의자와 시종일관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중간에 서로 웃기도 하는 등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텔 카운터에 계시던 사장님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또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끌려간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일관된 변소 내용이 다른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당시 상황과 어긋나는 것이 없는 반면, 피해자가 범행 전후 상황을 모두 상세히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범행의 순간만 기억하지 않는 진술을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피해자 및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