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간 불송치결정❗ 

甲은 명절이 되어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고향에 방문하여 가족과 친지들을 뵙고 친구들과 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평소 정신없이 일하며 바쁘게 살아오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회포를 풀며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노상에서 만난 그녀

甲을 포함하여 4명은 2차 주점을 나오는 길에 노상에서 乙과 그 일행을 만나게 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甲의 일행과 乙의 일행은 다같이 3차 주점에 가서 합석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새벽 3시경 주점에서 나왔고 甲과 乙은 단 둘이 모텔로 입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과 숙취해소제를 사들고 들어갔지만, 퇴실 후에도 개봉되지 않은 채로 있었고, 전혀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모텔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甲이 乙의 속옷을 제대로 못 벗기자 乙가 스스로 속옷을 풀었고, 치마도 벗었으며 엉덩이도 들었습니다. 甲는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乙은 이미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성관계 후, 안면을 바꾸는 乙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고, 관계가 끝난 후 乙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乙: 우리 아빠가 변호사이다. 야, 너 법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범죄자들을 혼내 준 적이 있다.

-甲: 엥?? 어쩌라구?

그러면서 乙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甲는 상황 파악이 안 되고 황당해서 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乙: 누구세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甲: 너,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

-乙: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甲: 그래서, 왜 존댓말?

-乙: 그러니까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제로 왜 했어요?

-甲: 하 ~~ 너 무섭다.

甲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甲은 일단 잠을 자고 내일 다시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자, 경찰이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乙이 강간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甲은 단톡방에서 그날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꽃뱀인가?” “ㅂㅅ인가?” 하면서 저마다 의견을 내며 놀라워했습니다. 기가 막힌 甲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24시 민경철 센터를 찾았습니다.

확보한 CCTV영상에 의하면 두 사람은 편의점에 방문하여 맥주 4캔과 숙취해소제를 구입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나온 후 손을 잡고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는 장면,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 중 甲이 乙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 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웃으며 甲의 얼굴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甲이 객실 출입문을 열어 주자 乙이 자발적으로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약 1시간 후 乙이 객실에서 나와 모텔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乙은 객실에서 혼자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였고 정상적인 보행 상태로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가방을 고쳐 메거나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와 같은 CCTV영상, 두 사람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은 경찰 조사에서 객실 안에서 했던 乙의 행동과 대화,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진술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정황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乙의 진술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과 전혀 맞지 않다며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관계 이후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을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당할 수 있으므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일이 생기면 서둘러 24시 민경철 센터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