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절차와 의미 

강간, 준강간,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물제작죄,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장애인강간 등 법정형이 높은 죄로 혐의를 받게 되면 구속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을 말하는데요. 원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며, 구속 수사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피의자를 풀어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구속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구속 수사는 그 자체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될 뿐만 아니라, 처벌의 경중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영장심사에서는 본안재판에 버금갈 정도로 정교한 판단을 합니다.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혐의의 상당성이므로 대상 범죄 사실에 대해서 상당부분 소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면 죄가 있다는 법관의 판단을 이미 한 번 받은 것이므로 결과가 좋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그만큼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준강간, 구속될 가능성 높다고 예고했건만..

한 대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24시 민경철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였고, 상황이 나쁘게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자 부친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듣고 진단을 해 본 결과,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상태였고,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부친은 재판을 받지 않았는데도 구속이 될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될 수 있으며 특수준강간과 같이 중범죄이고 처벌형이 높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이 피의자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장 구속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일 구속된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이러한 조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생각을 좀 해보겠다며 돌아가셨고, 아마도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보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상당히 당황스러워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피의자가 초기에 잘못 대응한 경우 구속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장이 청구된다면 80~90%의 확률로 영장이 발부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서 피의자 구속이 필요하다고 청구했는데, 판사가 이를 기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영장을 기각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뒷감당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 만약 그 당시 바로 조력을 받았다면 영장청구를 막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고 영장실질심사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이틀이 더 지나면서 그 기회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며 회생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초기 대응과 변호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미 상황이 악화된 후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