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호사 변경! 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 확보!(이혼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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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호사 변경! 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 확보!(이혼피고) 

장샛별 변호사

항소심, 재산분할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저희를 찾아오셔서 변호사 변경 선임 후 모든 것이 유리하게

전부 승소했던 의뢰인 사례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판결 후 결과가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항소를 하게 되었고, 변론 종결 후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혼인생활 10년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잦은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가족 간의 의견을 나눌 일이 있을 때

의뢰인을 제외하고 시어머니와 긴밀히 교류하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소외시켜 왔습니다.

자신의 수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생활비를 사용할 때마다 지속적인 통제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이 알바를 시작한 후, 첫 월급이 나오자마자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던 각종 고지서 요금들을 의뢰인 이름으로 옮겼고,

알바비로만 생활이 어려워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줄이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본인이 외출할 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의뢰인이 외출을 하면 수시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해야 했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황상 상대방이 외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이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참고 살았습니다.

피고 입장이었던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핍박, 시댁의 지나친 가정경제 간섭,

상대방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 속에서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4천여 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항소심의 경우 이미 제출한 증거 외 다른 추가 증거가 있지 않다면

같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1심 판결을 뒤집어 승소하기란 어려운데요.

​​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추가적으로 의견을 나눈 뒤

사전에 있던 자료를 다시 체계적으로 분석!​

수많은 승소 경험을 토대로 저희만의 전략을 구성하였고

그리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합당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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