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호사 변경! 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 확보!(이혼피고)
항소심 변호사 변경! 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 확보!(이혼피고)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항소심 변호사 변경! 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 확보!(이혼피고) 

장샛별 변호사

항소심, 재산분할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저희를 찾아오셔서 변호사 변경 선임 후 모든 것이 유리하게

전부 승소했던 의뢰인 사례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

​

1심 판결 후 결과가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항소를 하게 되었고, 변론 종결 후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

​

혼인생활 10년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잦은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가족 간의 의견을 나눌 일이 있을 때

의뢰인을 제외하고 시어머니와 긴밀히 교류하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소외시켜 왔습니다.

​

​

자신의 수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생활비를 사용할 때마다 지속적인 통제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

​

의뢰인이 알바를 시작한 후, 첫 월급이 나오자마자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던 각종 고지서 요금들을 의뢰인 이름으로 옮겼고,

알바비로만 생활이 어려워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줄이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

​

본인이 외출할 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의뢰인이 외출을 하면 수시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해야 했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

​

자기 분에 못 이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

정황상 상대방이 외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이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참고 살았습니다.

피고 입장이었던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핍박, 시댁의 지나친 가정경제 간섭,

상대방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 속에서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

결과적으로,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4천여 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항소심의 경우 이미 제출한 증거 외 다른 추가 증거가 있지 않다면

같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1심 판결을 뒤집어 승소하기란 어려운데요.

​​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추가적으로 의견을 나눈 뒤

사전에 있던 자료를 다시 체계적으로 분석!​

수많은 승소 경험을 토대로 저희만의 전략을 구성하였고

그리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

합당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