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빠르게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개인회생은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그보다 더 절박하게 “인가 결정까지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라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평균적으로 인가 결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6개월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훨씬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특히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앞당기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 흐름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 금지·중지명령 → 보정권고·보정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 수행(36개월) → 면책신청 → 면책결정

이 중에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얼마나 빠르게 받느냐가 전체 진행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개시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 포인트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한 반복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법원이 채무자의 자격 요건과 변제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때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보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 빠른 개시결정을 위한 3가지 준비 사항

1. 서류는 누락 없이, 최신 상태로 한 번에 제출하기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오래된 발급일자의 서류, 빠진 자료입니다.

2. 채권자 목록은 정확하게 정리하기

채권자 누락이나 금액 기재 오류는 잦은 보정의 원인이 됩니다.

3. 소득과 재산 내역은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작성하기

생활비 과다 계산, 부양가족 과잉 기재는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 팁: 신청 전부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면 보정 없이 한 번에 개시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입, 재산, 채무 내역은 신청 전후로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대리인에게 알려 법원 제출 서류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결정을 앞당기는 방법

개시결정 이후에도 인가결정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심사 등 절차 중 어디서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을 빠르게 받기 위한 핵심 3가지

1. 실현 가능성 있는 변제계획안 수립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 산정이 현실적이어야 하며, 제출 서류를 통해 근거를 확실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변제계획안 작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최초 변제 시작일부터 변제금 모아두기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변제금 미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수행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 시작 기준은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최초 변제일’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어도, 최초 변제일이 시작되었다면 변제금은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아둔 변제금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 결정문에 나오는 회생위원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3. 지나치게 낮은 변제율은 피하기

과도하게 낮은 변제율은 채권자 이의제기의 원인이 되고, 법원도 변제계획안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3항에 최소한의 변제금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급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더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얼마나 빨리 인가결정까지 도달할 지는 ‘철저한 준비’에 달려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모든 채무자가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 소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부터 경험이 풍부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