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기죄 피의자 불송치 결정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기죄 피의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

☑️연인 관계였을 때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된 것

☑️의뢰인은 그 돈으로 돈과 대출금을 합하여 배달음식점, 식당을 오픈해 영업 시작

☑️사업 적자 발생 및 개인회생 신청

주장 및 준비과정

우선 피의자가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은 많았지만 어느 정도 변제를 해왔고 당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상황을 알고 먼저 제안을 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건 경찰 조사입니다.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가 1회 있었는데요, 대질조사는 점심식사도 거른 채 6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동참해서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뽑은 뒤 미리 답변을 들어보고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조사 전후로 의견서도 제출을 했고요.

결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보통 민사적인 쟁점과 형사적 쟁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은 민사적으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이라든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열심히 생활하셔서 하루빨리 여자친구분에게도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