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 청구기각에 관한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성교 등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는데요. 설령 피의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사건준비 및 결과

당시 검찰에서는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그 사유 또한 상당하여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사건 내용을 확실히 하고 진위를 확인하였고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피의자의 불안함을 다독여주면서 심문기일에는 1)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지가 있다는 점, 2) 도망갈 염려가 전혀 없는 생계형의 성실한 피고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발부가 기각되어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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