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후에도 불륜이 지속될 때, 2차 소송 가능할까?

심규덕 변호사

상간소송 후에도 불륜이 계속된다면, 2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상간소송이 끝났는데도 불륜이 계속된다면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미 1차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받았다면,
같은 사람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한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대놓고 관계를 이어가거나,
피해자는 참을 수 없이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럴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2차 상간소송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차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불륜 관계가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2차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차 소송은 ‘그 시점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그 이후에도 불륜이 이어졌다면, 새로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손상, 경제적 불이익 등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륜이 더 노골적이거나 장기간 지속되어 고통이 심해졌다면,
이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소송에서는 ‘이후에도 불륜이 이어졌다’는 새로운 시점의 증거가 핵심입니다.
1차 소송에 썼던 자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날짜의 대화 내용, 만남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청이나 불법촬영, 해킹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 지인, 직장 동료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도 중요한 보조 증거가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소송 전략은 어떻게 짤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당연하지만, 법적 대응에서는 냉정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보복이나 감정적인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륜이 계속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졌거나,
가정생활이 무너졌거나, 자녀 교육환경까지 영향을 받았다면,
이러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1차에서 배상을 받은 상황이라면,
2차 소송에서는 그 이후의 피해에 합당한 수준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과도하게 높게 청구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불륜까지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륜이 계속된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불법행위이며, 새로운 소송 사유가 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확보, 구체적인 피해 주장,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함께 뒷받침돼야
2차 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드셨을 피해자분들께,
이번 글이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심과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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