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단순한 장난이 학폭으로, 바지벗기기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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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처절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가해자들에게 복수한다는 설정의 드라마 '더글로리'가 넷플릭스 TV 비영어권 부문 전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실제 있었던 학폭사건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라고 하죠. 그만큼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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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를 하다보면 가해학생들로부터 듣는 많은 변명 중 하나가 “장난으로 한거예요” 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도 남학생들 사이에서 몰래 뒤에서 바지를 벗기는 ‘장난’을 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느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바지벗기기 장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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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지 벗기기 장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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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학인 한 중학교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구 경기를 하던 중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뒤에서 바지를 잡아내렸는데 바지와 속옷까지 벗겨져 근처에 있던 학생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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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 약 한 달 뒤 이번엔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해학생은 교실 뒷문에서 턱걸이를 하며 놀던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또 다시 피해학생의 바지를 잡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지와 속옷까지 내려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고 말았죠. 남녀공학인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엔 여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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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긴 것이 '장난으로 한 것뿐'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으나, 피해학생을 괴롭히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바지를 벗기는 행위가 단순히 '웃어 넘길 장난'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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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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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내리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고 거기에다가 속옷까지 벗겨져 신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성폭력 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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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바지를 벗긴다고 해서 속옷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 벗겨지진 않을텐데요, 학폭심의에 출석한 가해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인지 묻자,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고 바지와 속옷을 같이 잡은 상태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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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은 장난이었으며, 속옷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다고 변명하였으나, 가해학생의 행위는 두 번이나 반복되었고,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 내린 행위에서 상당한 악의적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될 만한 행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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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학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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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은 다행히도 당시에 겪었던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에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사건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라고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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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가해학생이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고 있으나,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며, 가해학생이 본인이 한 장난의 심각성을 진심으로 인지하고 서면사과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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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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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학폭 유형 중에서도 성관련 사안으로 심각성이 높은 수준이었고, 가해학생이 두 번이나 바지춤을 양손으로 잡아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였기에 고의성과 지속성도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사과를 하였고, 피해학생 측도 사과를 받아주었기에 반성 및 화해 정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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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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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심의 결과 2호 처분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가해학생은 물론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 보호자도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보였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알겠으나, 아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장난이고 충분히 사과를 하였는데도 학폭심의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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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학폭심의위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4시간)의 부가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부디 가해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바지벗기기 행위가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임을 진심으로 인지하고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폭심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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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예방은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해학생은 물론 학부모, 보호자들께도 진지하게 인식을 하고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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