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진행 중 자녀를 마음대로 데려간 배우자, 약취죄 등 고소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아들과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 내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차를 타고 갔다. 나는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들을 데려갔던 남편이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고, 집에 찾아가자 시부모까지 동원해서 막으면서 욕설했다. 심지어 도장을 마음대로 도용해서 자녀의 주민등록까지 마음대로 이전했다.”

““남편과의 사이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한 뒤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이를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고 6개월간 저와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혼법률상담에서 숱하게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못지 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격렬하게 다투어지는 게

친권과 양육권 문제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런 식으로 자녀를 빼앗긴 후

몇 년간 보지 못했다는 사연도 많은데요.

“내 자식 내가 데려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데려가버리는 행위는 배우자의 친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에 있던 아이를

아내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남성에 대한 고소를 진행,

오랜 재판 끝에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대 후반에 결혼하여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애 시절과 완전히 달라진 육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부양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의뢰인에게 무시와 폭언을 하고 자녀를 방치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정폭력 사건을 일으켜 의뢰인이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직후, 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률대리인 업무를 맡으며 이 의뢰인 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정폭력 사건 이후 남편과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아이와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했고 남편은 양육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육아 도움을 받기 위해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를 데려가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는 태도였던 남편은, 양육비나 위자료 지급에 있어서 불리해지겠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이를 모친,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보내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의 친구와 함께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찾아와 여러 명의 유치원 선생님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아이를 강제로 차에 태워 데리고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유괴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선생님들은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키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을 차로 들이받으려는 제스처를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의뢰인 분은 이 사건의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면서, 두 가지를 특히 신경 써 달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 사건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서 따로 진행할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도 승소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을 아이를 무사히 데려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아이를 데려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만일 내가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네가 먼저 아이를 유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적인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남편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범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범CCTV나 유치원 근처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신속한 형사 고소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이 되고, 어른들의 폭력적인 언행에 노출이 될 경우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남편과 그 친구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약취유인 범행을 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고소 죄명에 아동학대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재원 중인 원아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유치원 교사들을 뿌리치고 원아를 데려간 행동은 상해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죄명을 포함시켰고, 차량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들이받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결국 비키도록 만든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닌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죄명까지 고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 수사관이 CCTV 등 시급한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저 또한 의뢰인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상처 사진, 상해 진단서, 상세 진술서, 현장 사진,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남편 및 시가 식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었습니다. 피의자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범행을 부인했다는 정황은, 나중에 피의자가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전체적인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면밀하게 수집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증거를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은 “아직 명백히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고, 친권이나 양육권이 아직도 남편에게도 있는 상태인데, 유치원에 있는 아이를 찾아 가지고 간 것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상해는 될 수 있어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나 업무방해는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해당 법리나 판례에 익숙지 않으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 법리를 설명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는, “이혼하거나 별거 상황에서 한 부모에 의하여 평화롭게 양육되던 아동을 다른 일방이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수단으로 데려가는 경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 또한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 단, 별거나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데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인정되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유죄 사례 못지 않게 무죄나 무혐의 사례도 많습니다. 무죄나 무혐의가 나는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배우자가 아이를 처음에 보호하게 된 경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몰래 데려가거나 억지로 데려간 것일 때 2) 아이를 보호하던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아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거나 못보게 했을 때 3) 아이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따라 나섰을 때, 4) 아이를 원래 보호하고 있던 보호자가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고소대리가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인 분들이 계시다면 변론에 있어 이런 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전부 다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당연히 빼앗긴 자녀에 대해서도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 아이를 먼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안타깝게도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편일 뿐만 아니라 인용율이 높지는 않은 편인데, 당장 아이의 복지에 해가 되는 것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없이 가급적 본안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당장 아이를 데려와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에, 몰래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또다른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었기에, 일단 형사사건에서 최선을 다해보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진술서와 엄벌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피의자와 그 공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피의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는지 자발적으로 아이를 엄마의 품에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 약취유인이나 업무방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심지어 의뢰인이 먼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행히 의뢰인 분이 명석한 분이셔서 피고인의 주장 요지를 파악하여 반박 자료와 증거를 충분히 내셨고, 공판 기일 모니터링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저와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자문을 받으셨습니다. 결혼생활 도중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피고인의 불량한 성행에 관한 엄벌탄원서 또한 선고 직전까지 계속 제출하셨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엄벌탄원서가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진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가 탄원서를 보고 검수하거나 첨삭하기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사실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약취나 미성년자유인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다면 얼마나 드문지 느껴지실까요?). 대부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벌금형이 없다 보니 심지어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친구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대리인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이 형사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장차 결정될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도 꼭 합당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 가사나 이혼소송과 결합된 형사사건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저희 사무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성공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