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받음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의신청까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혹시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알고 계신가요?

성범죄는 원래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일반적인 말로는 ‘죽도록 싸우는’) 종류의 사건입니다만,

‘준’자가 붙은 죄명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수사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모두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준’이라는 글자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때로는 피의자나 피고인까지,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에 의존해야 하는데,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단,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항거불능(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고,

합의하지 않으면 거의 100% 실형이 나옵니다.

또한 증거가 명백하면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나면 필연적으로

신상정보등록/공개라는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의 낙인을 평생 지고 살게 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 오늘 사건의 의뢰인은 조금, 아니 많이, 특별합니다. 문화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유명인으로, TV에도 자주 나오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은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회식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및 절도라는 매우 심각한 죄명으로 예상치 못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여러 대형 로펌과 법률사무소들을 다니며 상담을 받은 끝에,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및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사건 위임을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단체 회식에서 처음 만나게 된 또래 여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기에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여성을 차로 태워다주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친구의 남자 친구가 왔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호텔에 투숙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여성을 호텔 로비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조금만 더 얘기하다 가라는 여성의 권유에 방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따로따로 체크아웃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여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마음은 없었고, 여성은 그로 인해 감정이 상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신은 전날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준강간과 절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취지를 확인해 보니, 고소인은 의뢰인이 항거불능인 자신을 강간하고 고가의 이어폰을 마음대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 큰일이 닥치면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백지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건 대응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사건에 관련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관계 당시를 직접적으로 담은 녹음이나 영상은 없는 것이 보통이고, 직접적인 목격자 또한 없어 간접 증거가 항상 중요합니다. 특히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현장CCTV, 현장에 주차되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기에 재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있어서는, 1) 완전히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 2) 기억도 인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까지 했다 3) 성관계에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적 없다 4) 이어폰 건네준 적 없고 이어폰을 가져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라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했기에, 당일 술값 결제 내역, 회식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의 SNS에 올라온 테이블 사진, 회식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술집 종업원의 목격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술집을 나갈 때까지도 인지나 행동에 문제가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술집 안에는 CCTV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술자리에 있던 지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은 피의자와 함께 술집을 나갈 때만 하더라도

혼자 잘 걸어다니고 대화도 멀쩡히 하였으며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주었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 고소 시점으로부터 피의자 조사 시점까지 약 3주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경찰 피의자신문을 대비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상세한 내용(가령, 기억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고 주장하는 건지, 고소 동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이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피의자 측에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였습니다.

○ 1차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 담당 수사관의 질문 내용이나 제시 증거를 통해 고소인의 상세한 진술 방향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유일하게 확보한 짤막한 방범 CCTV 영상 속에서 비틀거리는 장면을 포착해 그것을 항거불능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건 이후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에서 초반에 우호적으로 대화한 부분은 제외하고 후반부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추궁한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삭제되었던 대화의 앞부분을 복원하여 제출하고, 고소인과 의뢰인이 투숙했던 호텔의 상세한 사진을 찍어 고소인의 진술 중에 모순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피의자의 호텔 체크인을 도와주었던 직원을 탐문 끝에 찾아내어, 체크인 당시 고소인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서로 대화하는 것도 보았다는 진술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저희가 증거 수집에 집중하는 동안, 고소인 측에서는 계속 잦은 전화와 면담으로 수사관을 압박하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결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계속 엄벌 탄원서를 낸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성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도 억울하다고 같이 탄원서를 남발하고 전화를 해대서 가뜩이나 피곤한 수사관을 볶아대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진술을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중요합니다.

○ 그동안 모은 증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심리생리검사,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대검찰청 출신 조사관으로부터 받아 진실 반응 결과를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는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깨어 있었는지,

고소인이 스스로 옷을 벗었는지 등을 묻는 검사관의 질문에

피의자는 전부 ‘예’라고 대답하였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3. 사건 결과

○ 그동안 모은 증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전부 반영되어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고소인 측은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검사실에서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고소인 측은 몇 개 안되는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우리가 제출한 많은 증거들은 대부분 간접 증거였고 고소인이 내세우는 증거는 CCTV 장면이라는 직접 증거였기에,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끝까지 확실하지 않아 조마조마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오랜 시간 수사를 함께 하면서 의뢰인이 정말 결백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저희 사무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성공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