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위반] 게임물을 변조하여 유통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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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게임물 개발업에 종사하였는데, 사업이 잘되지 않아 망할 위기에 처하자, 동업을 하던 B씨, C씨의 제안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수사 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공범들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이 사건 범죄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석방되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