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친구가 준 전자담배 흡연후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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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친구 B씨가 자기가 피고 있는 전자담배를 추천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추천으로 한번 담배를 펴보았지만 맛이 이상해 더 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몇 달 후 B씨가 합성대마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A씨가 B씨로부터 합성대마를 전달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친구인 B씨가 추천한 전자담배를 한 차례 흡연한 사실은 있지만 그 전자담배 기기 안에 합성대마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마약 전과가 있어 수사 기관은 A씨의 진술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A씨는 또다시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생각에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A씨가 합성대마를 흡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합성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은 A씨가 B씨로부터 전자담배를 권유받은 사실은 있으나 B씨가 이를 합성대마라고 밝힌 사실이 없다는 점, A씨의 모발을 감정하였으나 합성대마나 그 유사체 성분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를 합성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마약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범죄를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마약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