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검찰이 항소하여 방어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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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인 B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적 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말렸으나 B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해보기를 권유하였고, A씨는 B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B씨가 알려준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1회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 기를 교부받았고, 이를 투약, 소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A씨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필로폰이라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 매수,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처벌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너무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자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지 너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수사 및 1심의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가 초범이기는 하지만 필로폰은 중독성이 높은 마약이기에 섣불리 대응할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은 검찰이 주장하는 A씨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 A씨가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하였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검찰의 주장과 달리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마땅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항소심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A씨는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마약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