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되었으나 불기소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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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매도인 B씨가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을 입금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필로폰 매수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매수 및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였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회를 잡고자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A씨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자백하였으나, A씨의 자백 외에 투약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은 수사 기관에 A씨가 자백을 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점, A씨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범행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입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를 투약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마약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범죄를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마약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