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문서 위조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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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B씨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 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업이 잘 되자 B씨로부터 건물 일부를 추가로 더 임차 받았는데, 갑자기 불어 닥친 경기침체로 사업은 점점 기울어져갔고, 결국 B씨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 “B씨는 백지로 된 확인서에 자신의 서명을 받은 뒤 임의로 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는 취지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B씨는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A씨를 경찰에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당시 소위 ‘꽃뱀’에 의한 무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던 시기여서 대중들은 무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수사 기관과 법원도 무고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을 받는 과정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법원도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놓인 A씨는 결국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통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고, A씨와 상담하며 혐의를 인정하자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의 무고로 인해 B씨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