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하려다가 적발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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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평소 호기심이 많던 A씨는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뉴스를 통하여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약을 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가고 혼자 남겨진 A씨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마 판매책에게 연락했습니다.

A씨는 대마 판매책에게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 대마를 찾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대마 구입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려고 했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마약범죄는 구속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자신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기감을 느꼈으며, 대마를 접해보지도 않고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A씨는 결국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사건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A씨를 위해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대마를 구입하려다가 자발적으로 중단하였다는 점, 실제로 대마를 투약한 적은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마약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자칫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신구속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으로 마약류를 접하였다가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사건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