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SNS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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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선배 B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소 민망한 내용을 듣게 되었고, 이러한 글을 무심코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타임라인을 살펴보다가, A씨가 올린 민망한 내용의 글이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어 매우 화를 냈고, 이를 캡쳐하여 A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고소당한 이후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살펴보니 B씨의 인적사항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B씨가 고소를 하여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게시한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대상이 B씨로 특정될 수는 없다는 점, A씨에게 B씨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