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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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인 A씨는 이날 따라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주량을 넘겨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걸어 가던 중, 우발적으로 B씨의 앞을 가로 막고 왼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A씨와 아무 일면식도 없던 B씨는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만취하여 이전에도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곧바로 B씨를 찾아가 A씨의 폭행을 사과하면서 A씨는 B씨와 좋게 합의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A씨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다가 결국 법무법인 더앤의 끈질긴 설득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제출하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수사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 술에 취하여 저지른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