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드릴 사안은
1심에서 50%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항소심에서 75%로 향상시킨 사례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결혼 후 상대방의 온라인 사업이 잘 되자,
의뢰인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경부터 매출이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사업이 잘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주 다투던 상대방과 의뢰인은
결국 2016년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여
상대방이 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하였는데요.
협의 이혼 후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아이들을 맡길 예정이었으나, 어머니도 일을 다니고 있어
아이들은 하교 후 부득이 가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상대방에게
잠깐이라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고,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경 해당 아파트에서 자주 생활을 했다는데요.
그로부터 일 년 후, 어머니가 건강 악화로 사망하신 후
의뢰인과 상대방만 남게 되면서 싸움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안은 다시 아파트에 함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비율 50:50으로 보아 재산분할로 6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내용은 며느리로써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많은 것을 도와주었고,
아파트에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사실혼이 성립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던 시간에 상대방의 카드 내역을 통해
장례식장과 거리가 먼 카페에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장례식에 하루 종일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도
상대방을 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당시 어머니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무엇을 도와주었는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활비 지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의뢰인 또는 자녀들에게 지출한 내역은 없었으며,
오히려 사실혼 기간 외에서의 지출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외 양육비에 관해서도 돈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수입이 있던 것을 확인했고 수입이 있었음에도 양육비 일부를 미지급했으며,
한 번도 전액을 지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이들 양육에 힘썼다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차례, 잠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뿐이었고
이 부분은 자녀들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은커녕
단순 동거라고 칭하기에도 어려운 관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는 1심보다 적은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처럼 승소에 있어서 서면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면의 중요성을 알고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합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 주장에 빈틈없는 반박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수많은 승소 사례와 의뢰인 후기가 증명하는
이미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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