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몰카 강박증으로 인한 강간 무고(上)❗ 

스마트 폰이 생긴 이후 디지털 성범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전통적 성범죄를 능가할 정도로 촬영물 범죄의 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혹시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몰카 강박증에 걸린 사람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의심과 불안으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로 무고 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이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고소 사건을 여러 번 맡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수행한 강간 무고 사건 중 몰카 강박증으로 인한 허위 고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에서 춤추다가 만난 두 사람

A는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포차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로 인근 클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평소 하던 대로 총무인 A가 1차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각 1/N씩 더치페이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A는 클럽에서 B와 그 일행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며 한 명씩 짝을 지어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A는 자신과 자연스럽게 짝이 된 B와 춤을 추며 서로의 나이,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클럽의 조명과 사운드에 맞춰 춤을 추며 분위기가 고양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신체를 더듬고 밀착하다가 진한 키스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흥분감이 고조되어 성적인 욕구가 극대화되었고 결국 모텔에 가서 원나잇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클럽에서 나와서 모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모텔이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도 모텔은 나오지 않았고, A는 문득 수중에 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모조리 술값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눈앞에 불이 꺼진 상가 건물이 보였고 A는 B에게 “여기 내려갈래?”하고 물었습니다. B는 좋다고 동의했고 건물 지하 1층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와서 또 한 번 격정적인 애무를 하고 키스를 하며 성교를 하려던 찰나에 A는 문득 콘돔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B에게 콘돔을 사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A는 지상으로 올라가서 편의점을 찾다가 “앗! ..내가 돈이 없었지”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성관계를 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콘돔을 못 사고 있어. 돈 좀 빌려줘” A는 모텔비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모두 카드나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는 포기하고 B가 기다리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B가 짜증내고 가버린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는 “미안해, 콘돔을 못 사왔어”라고 말하자 B는 괜찮다고 말했고 다시 둘은 분위기를 잡고 애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후배위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정 이후에도 두 세 번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A는 흥분감이 조금 가시면서 서서히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문득 상가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조금도 싫은 티도 안 내는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의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주겠다며 연락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A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온 것은 아니었으며, 벨이 울린다고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열자 아무것도 온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상체를 돌리며 “너 지금 뭐 찍었지?” 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아냐. 안 찍었어”

갑자기 B는 엄청나게 짜증을 내면서 A에게 갤러리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A는 휴대폰의 앨범을 모두 보여주고 휴지통까지 보여줬습니다. 탈탈 털어 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B는 기분이 상했다며 성관계를 그만 두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화를 내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B는 A가 계단에서 전혀 싫은 내색도 없이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응한 것도 찜찜했고 도중에 몰카 운운한 것도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뉴스에서 봤던 강간 무고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B는 빨리 전화번호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A는 만일 자신이 전화번호를 주면 꼼짝없이 강간범으로 고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A는 그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하얗게 질린 채 A는 사건 장소에서 도주하였고 새벽 지하철을 타고 급하게 귀가하였습니다.

A는 친구들에게 토로하고 며칠 동안 계속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강간과 몰카 범죄로 고소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