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성공사례] 아내휴대폰을 몰래 촬영,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1. 사건의 개요

남편과 별거 중에 의뢰인은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아 확인하였는데,

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에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고소인과 별거하기 이전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고소인 몰래 훔쳐보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윤형동 변호사를 찾아와 남편을 상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이에 윤형동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고소인 조사시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후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피해를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남편을 기소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