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불륜증거 수집으로 입건된 사례(불송치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내를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아내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몇차례 아내를 따라간 사실은 있지만 본인은 스토킹할 의도가 없어 윤형동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수사대응 방향과 진술 방향 및 수사기관 대응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윤형동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의뢰인의 행동은 아내의 불륜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가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조사 전에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입회시 의뢰인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관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의 고소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