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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스토킹 집행유예? 전담 로펌의 필승 노하우#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스토킹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마음에 불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스토킹 사건을 책임지며 다수의 무혐의, 공소기각 등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종 전과가 있다 보니, 정말 실형에 처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 또한 스토킹 재범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데요.

반복적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접근 금지 조치 위반 후 재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형

현재 스토킹 범죄는 2차 범행 살인, 성범죄, 폭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초범 또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재범의 경우 스토킹 집행유예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법리적 관점에서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수 없으시다면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아래 실제 저희가 법리적 근거에 따라, 집행유예를 이끄는 저희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스토킹 집행유예

전담 로펌의 필승 노하우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재범의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정상 참작을 인정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역 혹은 금고형이 3년 이하일 경우

2) 범행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집행유예 조건 상 아예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재범자는 '감형'을 이끄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끄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스토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 않지요.

하지만 합의만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범자의 경우 합의를 이끌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피해자와 연락조차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해내야 합니다.

만일 합의를 이끌지 못한다면 스토킹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하지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합의 후 집행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내 케이스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할 구체적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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