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게임 명예훼손? 전담 로펌의 고소 핵심#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다양한 고소 대리를 통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

​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

오늘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내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고소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

​

최근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 중 한 분이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

​

게임 내 클랜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질 만큼,

팀원들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가깝게 지내셨었는데요.

​

​

그중 한 분과 트러블이 생기셨고,

그분이 게임 내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고소를 원하시어 찾아주셨습니다.

​

​

아무래도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친분을 쌓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크지 않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

사실 이런 게임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

​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은 이것이 성립하였기에 충분히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

​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

​

지금부터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고소의 핵심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

게임 명예훼손

전담 로펌의 고소 핵심

​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이러한 행위가 사이버상에서 일어났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

​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이버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이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이는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

​

다만 이 명예훼손이 게임 내에서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

​

바로 특정성인데요.

​

​

이는 문제가 된 표현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

​

다만 문제는 게임 내에서는 익명에 가려져있다 보니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

​

이런 경우 아무리 게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를 모르기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

​

저희 의뢰인분의 예시를 살펴보자면,

​

​

의뢰인분 또한 게임에서 닉네임으로 익명에 가려져 활동하셨습니다.

​

​

그러나 클랜 내 팀원들끼리 친해졌고, 팀원들과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며 실제 지인과 같은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

​

그렇다 보니 서로의 신상정보를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

​

이런 상황에서 클랜 내 다른 팀원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어떨까요?

​

​

당시 그 글을 본 사람 단 1명이라도 피해자분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이는 성립합니다.

​

​

가해자는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몰랐어도 말이지요.

​

​

이처럼 특정성은 보다 더 넓은 관점까지 인정하며 처벌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

실제로 게임 내 익명보다 까다로운 '버튜버, 버츄얼 스트리머, 버츄얼 아이돌' 등과 전속 계약하여 악플 고소를 도와드리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

​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게임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특정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끌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처벌로 이끌 게임 명예훼손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