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디스코드 명예훼손? 실패없는 고소 핵심#명예훼손 

디스코드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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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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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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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 거듭 성장하며, 아래와 같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에서 고소 성공을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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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디스코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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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전해드릴 이 핵심을 모르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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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증거를 모으고 고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늘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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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당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응징과 배상을 이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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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가 다수의 상담을 도와드리며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렸던 핵심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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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명예훼손

실패 없는 고소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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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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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항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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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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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디스코드 등과 같은 음성 채팅 특성상 대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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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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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립 요건 중 1가지가 모호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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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이 핵심으로 고소를 했음에도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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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특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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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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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채팅방에 있던 사람 중 1명이라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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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사이버 특성상 익명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개개인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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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닉네임으로 불리거나, 이름과 나이 정도만 아는 것에 불과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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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특정성'에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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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진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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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친분을 쌓고,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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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카톡 등을 통해 친분을 쌓으며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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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팅방에 있는 모든 인원들과 공유하지 않더라도, 일부 팀원들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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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명예훼손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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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팅방 안에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아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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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후로부터 특정성은 보다 더 넓은 관점까지 인정하며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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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모르고 명예훼손을 저질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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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팅방 안에 있던 팀원들이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고소해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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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보다 까다로운 특정성을 입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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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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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디스코드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고 고소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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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특정성'을 입증할 전략을 모색하여 가해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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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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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스코드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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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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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준비를 하시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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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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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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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실패 없는 고소 전략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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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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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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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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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