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침해 약식명령 성공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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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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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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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관련 범죄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접속, 서버 침입, 해킹 시도, 타인의 계정 도용 등 정보통신망침해행위는 형사입건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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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정확한 대응과 전략적 조력을 통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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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단순 접속, 목적 부재 등의 요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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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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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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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뒤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B양과 사귀지는 않았으나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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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과 함께 성관계를 한 뒤, B양이 잠들어 있을 때 B양의 남자관계 등이 궁금하여 B양의 휴대전화에 B양의 지문을 갖다 대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B양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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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너무나도 화가 나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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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침해,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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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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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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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B양이 고소한 모든 죄명(정보통신망침해,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에 대해서 성립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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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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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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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정보통신망침해는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한편,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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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B양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B양은 이 사건 당시 잠결에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B양이 촬영된 사진이 전혀 없다는 점, B양은 A씨가 몰래 휴대전화를 본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악의적으로 A씨에 대해서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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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는 정보통신망침해에 대해서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B양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았던 것으로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정고통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여러 차례 B양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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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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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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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침해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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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인의 계정으로 무단 로그인하거나, 관리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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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도 초기에 잘 대응하며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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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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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은 다양한 정보통신망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벌금형,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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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갑작스레 입건되셨다면,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