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출석정지 집행정지 성공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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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및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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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학, 출석정지, 사회봉사 등 중대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조치취소를 이끌어낸 실질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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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학교폭력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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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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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담 안내 📌

학폭 출석정지 고민되시나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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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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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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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B군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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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여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특히 C양에 대해서는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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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군은 B군과 단둘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C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B군이 먼저 "C양이 몸매가 좋다", "C양이 가슴이 크다" 등이라고 말하자, 이에 호응하며 "그러게", "가슴이 크긴 하지" 등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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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군은 A군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결국 C양이 위 내용을 알게 되자, A군은 학교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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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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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 사건 직후 C양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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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성 사안이기에, 큰 문제라고 생각해 결국 A군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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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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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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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학폭위 회의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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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군과 B군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A군은 B군이 C양의 몸매 등에 대해서 말할 때 호응만 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C양의 몸매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군은 B군과 단짝 친구로 지냈기에 B군이 문자로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A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는 점, A군은 C양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고의성은 낮고, 지속성은 없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매우 높거나 높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출석정지가 아닌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나와야 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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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A군은 이 사건 조치(출석정지)를 이행하게 되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➁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➂ 위 행정심판 청구취지대로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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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A군의 신청을 인용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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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결국 행정심판에서 '출석정지'에서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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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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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는 매우 중한 조치에 해당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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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출석정지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와 진학, 편입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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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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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집행정지 인용이 되면 학폭위 조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므로, 학생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본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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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은 수많은 학폭 사건에서 징계 취소, 집행정지 인용, 학교생활기록부 무기록 결정 등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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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부터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조치를 받으셨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적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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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가볍게 넘기면 결과는 무겁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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