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부터 사회적 낙인과 압박이 매우 크며, 무죄 추정 원칙과는 달리 사실상 유죄처럼 취급받는 분위기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

📌 긴급 상담 안내 📌

강간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불기소이유통지서

​

사건의 개요

​

공무원 A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

A씨는 B양과 이야기를 하다가, B양이 A씨의 집으로 놀러 오기로 하였습니다.

​

이후 A씨는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함께 먹을 것을 산 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A씨는 B양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뽀뽀, 키스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다가 B양과 다시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

이에 B양은 "처음 만났는데, 성관계는 너무 빠르다"고 말하였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

성관계를 마친 뒤, B양이 A씨에게 "왜 억지로 성관계를 하냐"며 화를 내자, 결국 A씨는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

이에 B양은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A씨의 위기

​

A씨는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해 처음으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양이 A씨와 대화하면서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말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징역형과 함께 당연퇴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강간죄 처벌

​

'기소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강간죄가 성립될 여지가 매우 높기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 뒤, 저는 B양과 빠르게 합의를 하였으며, B양으로부터 합의서 뿐만 아니라 탄원서 등을 받았습니다.

​

이후 저는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성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은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폭행 또한 협박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B양과 합의하였고 B양 역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기소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강간죄 성립이 애매한 부분을 어필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기에, 정말 이례적으로 강간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본 사안처럼 제대로 된 대응과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

강간은 단순한 오해나 감정적 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매우 엄중하게 접근하며, 피의자는 초기 진술만으로도 유죄 추정에 가까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성범죄는 기소가 되면 유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도 최대한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불기소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

또한 인정하는 경우에도 본 사안과 같이 법률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강간 혐의는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감정적인 진술 실수를 피하고 수사 흐름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