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전문변호사] 카찰유포죄 벌금형 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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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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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불법촬영(일명 카찰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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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카찰유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실형,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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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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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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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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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B양이 자위를 하면서 가슴을 드러내고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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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위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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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몇 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촬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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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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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 당시 경제적인 목적으로 B양의 촬영물을 유포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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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양은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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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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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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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이끈 변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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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해 A씨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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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검사는 A씨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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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해 줄 것, 정신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사과편지를 작성할 것,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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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씨로부터 위 양형자료를 받은 뒤, A씨는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B양의 영상을 판매하게 되었던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A씨가 B양의 영상을 판매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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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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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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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유포죄는 일반적인 카촬죄보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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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게 되면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실무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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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카촬유포죄는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면 강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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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하여 벌금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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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는 처음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법리와 양형요소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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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은 다양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낸 실무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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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찰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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