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강간 혐의, 진실과 허위 사이의 경계 

주변을 둘러보면,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연인을 강간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범죄이므로 특별히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별 후 감정적인 이유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예전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허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던 남성이라면 굳이 강제로 성관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당연한 논리가 법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연인 관계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혐의를 벗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이 작정하고 고소하고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성관계를 하기 전 동의를 구하는 남성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를 번복하고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연인 간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해도 되나?"라고 묻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일이 묻는다면,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사귀기는커녕 매력 없고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 받지 않으면 지금이 아니라도 몇 달 뒤, 아니 몇 년 뒤에도 고소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에도 허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강간 기준, 판례의 입장

판례에 의하면 연인 관계 등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남녀 사이에서, 특정 시점의 성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었다고 인정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졌던 다른 성관계와 비교하여 강간에 의한 성관계가 구별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하며, 사건 당시 폭행·협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기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었다고 인정하려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강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명확해야 하며,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맺은 모든 성관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면의 동기를 파악해야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는 연인 사이였고,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의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사건 당시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입니다.

즉, 연인이었으므로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존의 관계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뿐, 강간 혐의를 벗어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고소인의 신빙성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논리로 고소인의 진술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였다면 거짓말을 할 동기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별 후 감정적인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