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합의 후 기소유예 가능성 분석

Question

현재 강제추행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이동과정의 어깨동무, 허리접촉은 성적의도가 없었고 친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했고 주점안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허리 4회 접촉은 부정했습니다.

검찰 송치 후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 선처요청, 민형사상 문제제기 안한다는 합의서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을 통해 친근하게 생각하여 한 행동으로 피해줬다며 반성 및 사과표현, 의견서를 통해 초범이며, 공기관 근로자 신분상 고려한 선처요청, 재발방지계획, 성교육 이수증, 업무상 받은 경찰서장 감사장, 재직증명서, 합의과정, 직장동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것이 제 언행에서 비롯된거니 반성 및 사과한다는 내용 넣었습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보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초범이고,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처벌불원·선처요청이 포함된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반성문·재발방지계획·성교육 이수·직장 관련 신뢰자료까지 비교적 충실히 제출된 상태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기관 근로자로서 신분상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까지 소명되었다면 기소유예를 검토할 만한 구조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일부 부정 진술이 있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책임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취지로 정리되었다면 결정적인 장애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료 구성상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견서에서 합의 경위와 반성의 일관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종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종진 변호사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구성만 보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는 전형적인 요건은 상당 부분 충족되어 있습니다. 초범,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처벌불원·선처요청), 반성문·교육이수·재발방지계획, 사회적 유대 자료까지 갖춰진 점은 검찰 판단에 유리합니다. 다만 부인했던 접촉 부분의 신빙성 판단과 행위 태양에 따라 최종 처분이 갈릴 수 있어, 검사 면담 전 의견서 정리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건 기록에 맞춘 보완 전략은 개별 상담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신 김종진 변호사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합의서까지 제출되었고 실질적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양형자료 제출도 잘하셨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 해당 죄질에 따른 피해회복 및 양형 등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끝까지 양형자료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요소이며,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준 것 또한 매우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송치 후 반성하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한 부분이 자칫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태도 변화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심 어린 반성과 사건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라는 신분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어 기소유예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보다는 술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현재 제출된 자료 외에도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 선처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상황은 9부 능선을 넘은 긍정적인 상태이지만 마지막 1%의 부족함으로 인해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오지 않도록,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법대 · 5대로펌 출신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시고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하신 점, 성교육 이수 등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신 점, 직장동료 탄원서 등 평소 품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신 점 등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서 범죄의 경중,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부정하셨다가 이후 반성문에서 사과하신 점에 대해 검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태양, 피해자 진술 내용, 객관적 증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셨다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된 경우에도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 검사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인데,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비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 주점 내 신체 접촉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찰 송치 후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을 이해하고 본인의 불찰을 인정하며 태도를 전향한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제출하신 성교육 이수증, 경찰서장 감사장,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은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낮은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양형 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형사 처벌 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적·신분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호소하며 선처를 구한 점도 검사의 재량권 행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직 유관 단체 직원의 경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내부 징계와 별개로 검찰 처분 기준이 다소 엄격할 수 있다는 변수는 존재하나, 현재 준비된 양형 자료와 합의 사실만으로도 기소유예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의 최종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안심하기보다는 끝까지 신중하게 결과를 주시해야 하며, 만약 예상 밖의 약식기소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정식재판 청구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건 종결 시까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와 제출하신 자료 구성을 종합하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은 구조적으로 잘 갖춰진 상태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평가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기준
검사는 △범행의 경미성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생활 안정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의사(처벌불원)**와 재발방지 조치의 실질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 본 사안의 유리한 요소
초범이며, 범행의 반복·계획성이 없음,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서·선처요청서 제출, 성교육 이수, 재발방지계획 등 구체적 예방 조치, 재직증명, 공공기관 근로 이력, 감사장, 탄원서 등 사회적 신뢰 자료, 의견서에서 책임 인식과 사과 표현을 명확히 정리 이 구성은 실무상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전형적 요소를 대부분 충족합니다.

✅3 주의할 점과 보완 포인트
경찰 단계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툰 이력이 있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는 책임 인식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미 의견서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언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를 담으셨다면, 동일한 톤을 유지하며 추가 소명 시에도 방어적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자료 상태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성범죄 특성상 단정은 곤란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세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자칫하면 중대 성범죄 혐의로 확대되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겪게 되는 위험한 유형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 역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어 보이네요.

일단, 교제 중이던 연인 사이에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모든 사안이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정황과 사후 행동을 종합하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며, 핵심은 합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연인 관계였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연락 빈도
이별 전후의 감정 변화와 행동 패턴
강제성이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처리한 유사 사건의 흐름
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 약 3개월가량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갑작스럽게 고소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나 스킨십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바, 갑작스러운 고소에 큰 충격을 받아 즉시 조력을 요청하셨죠.

⭕ 사건에서 핵심이 되었던 방어 포인트
변호인단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의 흐름을 구조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 성적 접촉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이별 이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재회를 요구했다는 점
통상적으로 강제적인 성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재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제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는데요.

담당 경찰은 변호인 의견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입건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문의하신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유리한 양형 사유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검사의 기소 재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사과의 뜻을 밝힌 점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개전의 정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개연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제 언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한 전략은 혐의를 다투는 태도에서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된 것으로 비춰져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초범이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형사 처벌 시 직업적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경찰서장 감사장 등 성실한 사회생활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점은 검사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합의와 반성, 그리고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됩니다.

안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질문글을 남기신 것 같은데 ,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하실 수 있는것은 다 하신 것 같고, 공공기관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하로 구형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하로 약식기소되시는 경우, 정식재판청구하셔서 선고유예를 다퉈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준비하신 내용을 보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신 점, 초범이신 점, 공기관 근로자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성교육까지 선제적으로 이수하신 점, 그리고 직장 동료 탄원서와 감사장 등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제출하셨다면 검찰에서도 이러한 정상참작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입니다. 처벌불원 합의서가 있고 진정성 있는 반성이 확인되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일부 행위를 부정하셨다가 이후 반성문에서 사과하신 부분이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검찰 처분은 담당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의 진술과 태도도 중요하므로 미리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도잊ㄴ입니다.

합의서 외에 추가 내용 들 많이 넣으신 듯 합니다.
법률적으로 왜 기소유예를 주어야 하는지

공기업의 내규 등이 있다면 그 내규 등까지도 넣어서

변호인 의견서 등 한 번 제출하면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전화 이메일 등 편히 연락주십시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안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긍정적 요인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

​초범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는 기소유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귀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유입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 서울고등법원-2014노1417,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91.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부 부인했던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은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계획서, 성교육 이수증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34.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공공기관 재직 사실,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경찰서장 감사장 등은 귀하가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선처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4노1417.

​나. 부정적 요인 (고려될 수 있는 사유)​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일부 혐의 부인:​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사실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그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사실 자체:​ 강제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충분히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조사 태도,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떄문에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가벼운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수천만원에 합의하였음에도, 가해자가 공직자라는 이유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약식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신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셨는데도 결과를 확신하지 못해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그리고 재범 가능성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초범이시며, 성교육 이수와 재발방지계획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신분, 경찰서장 감사장, 직장동료 탄원서 등은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셨다가 이후 반성문에서 책임을 인정하신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사가 주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반성한 결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며, 이미 제출하신 반성문과 합의 과정이 그 진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그리고 검사의 성향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초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결과를 확신하지 못해 불안하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전력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구조는 아니고, 검사는 여전히 추행의 유형과 반복성, 신체 접촉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성적 의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접촉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 중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문과 재발방지 자료 제출은 분명히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일부 접촉을 부인했다가 이후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정리된 진술 구조는, 검찰 입장에서는 행위 태도와 인식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접촉 횟수와 장소, 당시의 분위기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상 검찰은 합의 여부만 보지 않고, 동일 유형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공적 장소인지 사적 공간인지, 피해자의 즉각적 거부나 불쾌감 표명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공기관 근로자라는 신분은 양형 자료로는 의미가 있으나,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요소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검찰 기록 전체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대검찰청 단계에서는 표현, 정리 방식 하나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서 전망을 낙관하거나 비관하기보다는, 기록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하며, 추가 상담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현재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분명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제출된 점은 검찰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의자의 사후 태도가 실질적인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합의서와 선처요청서가 정식으로 제출되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부 행위를 부정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검찰에서는 진정한 반성 여부와 책임 인식의 일관성을 면밀히 보게 됩니다. 이후 의견서와 반성문에서 자신의 언행으로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의 취지를 분명히 한 점은 보완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처음 진술과의 간극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 기록 전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들, 즉 재발방지 노력과 성교육 이수,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 공적 기관 근무 경력 등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보호법익이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범죄 유형이어서, 단순히 자료의 양만으로 기소유예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이 사건의 접촉 경위와 피해자의 체감 피해 정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사안은 지금 단계에서 추가로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기존 제출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정돈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국면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현재 기록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보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초범이라는 점, 검찰 송치 이후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불원서와 선처요청서가 제출된 점, 반성문 의견서 재발방지계획 성교육 이수증 재직증명서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게 갖춰진 점에서 기소유예를 검토할 실질적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공기관 근로자 신분과 사회적 기여 자료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행위의 경미성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합의의 진정성 종합 양형요소에 따라 갈라집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화하려면 수사 흐름에 맞춘 전략적 정리가 필요하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대부분 갖추고 계십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점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 공기관 근로자로서 신분상 불이익이 큰 점,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 제출, 성교육 이수, 직장 내 평판을 보여주는 감사장과 탄원서까지 준비하신 것은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행위를 부정하셨는데, 이후 반성문에서 모든 것이 본인 언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진술 일관성 측면에서 검찰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만으로 기소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 제출 자료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준비하신 자료 구성은 충실한 편이니 결과를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검찰 출석 통지를 받으시거나 추가 대응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리며,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배성권 변호사 · Answer

초범이시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너무 불안하시다면 프로필 클릭하셔서 실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긍정적인 기소유예 가능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 성교육 이수증, 재발방지계획, 경찰서장 감사장, 직장동료 탄원서 등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신 다양한 양형 자료들은 검찰의 재량적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공기관 근로자 신분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복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어필하기에 유리합니다.

[2] 진술 변화에 대한 현명한 대응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부분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후 '모든 것이 제 언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신 점은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략적 태도 변화가 아닌,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마무리 전략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이 모든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왜 질문자님에게 기소유예가 타당한지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차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료 제출을 넘어, 질문자님의 진정성과 사회적 기여를 부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검찰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기에 기소유예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추행행위와 성적 의도(또는 성적 의미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접촉)’를 입증해야 기소가 가능하므로, 귀하처럼 일부 접촉의 성적의도·횟수를 다투는 구조라면 “친근한 상황의 비성적 접촉”이라는 맥락, 당시 동선·거리·자연스러운 스킨십 범위, 주변 목격·CCTV 등 객관자료로 합리적 의심을 남기는 방향이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처벌불원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사건은 아니어서, 이미 제출하신 합의서(처벌불원·선처요청·민형사상 이의 없음)와 성교육 이수, 재발방지계획, 직장·사회 기여자료는 “기소유예 또는 최대한 경한 처분”을 설득하는 핵심 정상자료로 기능합니다.

경찰에서 부정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제 언행에서 비롯”이라는 문구는 검사가 사실상 자백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 앞으로 추가 의견서에서는 “피해자에게 불쾌감·불안감을 준 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는 유지하되, 부정하는 특정 사실(예: ‘허리 4회’)은 명확히 선을 긋고 모순 없는 표현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최선은 “합의 경위(피해자 보호 조치 포함)와 재발방지의 구체성(회식 자리 회피, 신체접촉 기준, 음주관리, 상담/교육 계획)”을 한 장짜리로 압축해 제출하고, 가능하면 당시 상황을 아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감정 표현 없이 관찰사실만)로 객관성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향후 검찰 출석이나 추가조사가 잡히면 “피해자 추가접촉 금지, 사건 회피성 변명 금지,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 하에 객관자료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현재 자료 구성만으로도 기소유예·불기소(증거불충분) 또는 약식/선고유예 등의 여지를 현실적으로 열어둘 수 있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강제 추행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초범인지, 사후 대응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 다수 양형 자료 제출,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소명까지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갖춘 상태로, 
유리한 요소들은 대부분 갖춘 상태입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단순히 형식적 사과가 아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모든 원인이 본인 언행에서 비롯됐다”라고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 흐름은 반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진술의 정합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기소유예는 법률상 권리가 아닌 검사의 재량 판단이기 때문에, 
같은 자료라도 어떤 논리 구조로 묶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많이 냈다는 점보다는, 왜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닌지, 
기소유예까지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설득하는 정리가 중요합니다. 
국선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본 방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사건의 흐름과 직업적 리스크, 합의의 의미를 더욱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은 
이 분야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써 가능성을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 잡으면 유의미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제출한 자료들이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현재 검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제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검찰이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요소는 범행의 정도(위력의 행사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리고 재범 가능성입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신체 접촉의 수위가 비교적 낮고(어깨동무, 허리 등) 공공기관 근로자라는 신분적 특성상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강력한 선처 사유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검찰에서 '내 언행으로 비롯된 일'이라며 사과하신 부분은 자칫 '전략적 태도 변화'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문과 성교육 이수증, 동료 탄원서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소명하고 있으므로, 검사 입장에서도 재판에 넘겨 실형을 구형하기보다는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신 상태이니,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보셔도 좋고,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기소유예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초범이고 신체 접촉 수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기소유예 처분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2. 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성실한 사회 경력(감사장 등)과 재발 방지 노력(성교육 이수)은 검찰의 재량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경찰 조사 시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 진지한 반성 태도로 전환한 점이 인정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동욱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은 2026. 1.경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는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일반적으로 검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 초범,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 만으로 기소유예가 100% 보장되지는 않고,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셨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던 사실은 검사가 '진지한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이후 범행 전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던 점은 다소 불리한 사정이나,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초범인 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압도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과 선처요청을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를 기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이 제출한 자료들도 기소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관 근로자라는 신분상 특성, 초범이라는 점, 성교육 이수를 통한 재발방지 의지, 경찰서장 감사장 등은 검찰이 의뢰인님의 평소 인품과 사회적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만 검찰의 최종 판단에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검사의 성향도 영향을 미치므로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박상우 변호사 · Answer

현재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면,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요소들은 상당 부분 갖추신 상태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처벌불원 의사 명시, 초범, 반성문·재발방지계획·성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재직, 감사장, 탄원) 등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도 분명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행위를 부인하였다가 이후 “언행에서 비롯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사가 신중히 보는 지점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추가 의견서나 보완 진술에서 사실관계의 범위를 더 넓히기보다는, 이미 제출한 합의와 반성 자료의 취지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안의 경중·접촉 태양·피해자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벌금형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이 합리적인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 권유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어깨동무나 허리 접촉이 전부였다면 차라리 변호사 동석 하에 첫 경찰조사부터 법리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상황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 혐의를 부정하였다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니 진술과 입장을 바꾼 것은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2. 어쨌든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한 상황인만큼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3. 관련 자료는 이미 충분히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실효성 있는 변호인 의견서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성범죄 사안인기 때문에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만 받더라도 10년 간 신상정보등록,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 매우 중한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소유예 불기소로 사안을 종결해야 하는 바 현 상황에서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은 반드시 사안을 기소유예 불기소로 마무리해야하는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실효성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절대로 약식 기소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다수의 성범죄 사안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 판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4.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2. 피해자와 합의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 검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