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중국인)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특히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는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적이 불가능한 여러 개의 콜센터 사무실, 다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조직원 모집 수단 등이 필요하고, 국내에서는 단속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부 조직원은 국내에서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내국인 유학생을 포섭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관리자급은 수사나 재판,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서 내국인보다 어려운 외국인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범죄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서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중국인이나 조선족만이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들을 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들이 차려지고, 국내에서도 서울이 아닌 지방 거점 도시들에 사무실들이 대거 차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싼, 상권이 이미 죽었거나 황폐화된 곳의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oo파이낸스’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름만 그럴듯한 간판의 사무실이 들어오거나 아예 간판 없는 사무실이 차려지고, 20대 남성들이 대거 드나들고 상주한다거나 현금을 든 사람들이 드나든다거나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전화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보이스피싱은 처음부터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범죄군이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기존의 피라미드식 범죄조직과 달리 상위 관리자급만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있고 중하위 조직원들은 서로의 연결고리나 존재를 알 수 없는 ‘점 조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검거 및 소탕에 있어서의 난점입니다.
Q. 한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중국인)이 검거될 경우, 처벌 과정, 수위가 궁금합니다.
국내법에 적용되는 건지? 중국으로 송치되어 중국법으로 처벌받는지? (이를 판단하는 특정 기준이 있는지도)
외국인이 한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형법 제2조(국내범)에 근거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 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양국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국가에서 인도요청을 해온 경우 본국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 처벌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국내 수사기관은 중국에서 활동 중이거나 중국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하여 자주 송환요청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중국의 경우 미얀마 등 외국에서 검거된 자국 보이스피싱범들을 송환받아 종신형에 처하는 등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Q.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관광객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은데요.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할까요?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용이함 때문에 해외 관광객으로 위장 후 입국하는 건지? 범죄 후 환전의 용이함이 있어서인지?
단기 관광비자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경우 신원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고,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페이팔 등의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며, 선불폰도 사용하는 익명성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추적이 어렵습니다. 또한 국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범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점 중 하나입니다.
실제 수사를 하거나 변호를 하면서 사건을 접해 보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의도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반대로 관광 목적 또는 지인을 만나러 올 목적으로 왔다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담하게 되거나 돈을 벌기 위해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검거되기 전에 귀국해버리거나, 만에 하나 검거되더라도 추방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중국의 경우, 보이스피싱 처벌이 강한 것 같은데 중국법상으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중국인이 해외에서 범한 범죄를 중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은 사기죄에 있어 우리나라 형법보다 더욱 엄격하여, 피해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밀입국 알선 등 조직범죄를 저지르다가 미얀마에서 송환된 조직 총책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Q. 국내법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소탕될 경우, 위 태양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범조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량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장 하위 조직원의 경우 실형이 아닌 고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중간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장기 실형이 선고됩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하여 여태껏 가장 높게 선고된 형량이 징역 20년형이었습니다.
Q. 해외 집단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국에 자리잡게 된 배경이 있는지?
한국에서의 활동이 돈이 된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나 인식이 있는 건지?
한국이 보이스피싱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평균 국민소득이 높은 경제 선진국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다 연결되는 정보화 선진국이라는 점입니다. 단 한 대의 스마트폰만 해킹하거나 복제하면 그 안에 저장된 각종 정보를 통해 수십 명, 수백 명의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계좌에 든 예적금을 빼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전산상의 신청으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잠재적인 피해가 너무도 큰 것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의 출처의 절반이 한국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 또한 한국이 타국에 비해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증진이란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같은 불법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
환전소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각종 제도적 편의가 보장되어 있어 범죄에 악용되기 쉽고, 해외 송금이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환전소라는 장소 자체가 해당 국가에 방문한 그 나라 시민들의 정보 교류 창구나 커뮤니케이션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범죄 조직에서는 이 점을 이용해 환전소를 근거지로 하여 범죄 조직원을 포섭하거나 접선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찰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용의자들을 탐문하거나 수색할 때도, 현지의 환전소 등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닙니다.
Q. 시민들의 주의할 점 외에,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조치나 제도는 없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쉴새없이 진화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이를 회피하거나 나아가 악용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올 경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 후, 이를 악용하여 가짜 보이스피싱 신고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계좌를 정지시켜 버린 후 계좌정지를 풀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공갈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유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은행 경비를 강화하거나 사복 형사가 순찰을 돌기도 하는데, 일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악용해 사복 형사를 사칭하면서 ATM을 이용하는 일반인들로부터 돈과 지갑, 휴대폰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마치 변종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모두가 매순간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해외로 이미 송금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등 여러가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금원은 하나의 계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여러 계좌를 거치며 이동하고, 종국적으로는 해외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람 대 사람으로 전달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추적하거나 반환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범인 자체를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거하더라도 보통 하위 조직원만 잡히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 장본인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위 조직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하위 조직원이 피해금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하거나 인정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부 조직원에게 경제력이 없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는 카드 번호나 결제정보를 편취해 특정 업체의 세금을 결제하거나 대납해버리는 수법도 유행하고 있는데, 세금 납부의 경우 카드 취소가 아예 안된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Q. 민사소송 등 과정을 밟기 어려운 고령이거나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방안이 있다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신고나 고소를 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보통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고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범행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또한 같은 이유에서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범죄조직 내외부에서 제보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범죄조직 소탕이 이루어지고, 미리 형사고소를 해두시면 나중에 대포폰이나 대포계좌가 한꺼번에 수사가 이루어질 때 피해자로서 합의 또는 민사소송,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신속히 금융기관 콜센터에 알리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진술까지 마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시거나 일선 경찰서의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실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포털 사이트나 오픈 채팅방을 무작정 검색하다가 ‘보이스피싱범을 잡아준다, 피해회복을 해준다’는 거짓 정보에 속아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은행 콜센터 신고와 경찰 신고 및 고소를 마쳤다면, 그다음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엠세이퍼 등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및 감시하는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털려 휴대폰 개설, 통장 개설, 대출 신청 등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Q. 고액 알바 등 공고에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다면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경찰 협조 등으로 감형받을 수도 있는지?
제가 검사로서 또 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뤄온지 12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현금 인출책이나 수거책에 대하여 웬만해서는 불송치나 무혐의,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유행하던 초기에는 인출책이나 수거책은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반드시 재판이 열리고, 합의가 되면 초범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오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물론 자수하면 어느 정도 선처받을 수 있으나, 자수만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 변제가 일부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나 수거책은 상선에 대하여 제보를 하고 싶어도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카카오톡 아이디나 텔레그램 아이디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인데 보통은 이 아이디들 자체가 전부 다 대포 아이디입니다. 결국 현금수거책이 중형을 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얻은 범죄수익보다 피해금액이 훨씬 많더라도 이를 자비로 보상하는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현금 수거책은 본격적인 범죄 조직원이 아니라, 재택 아르바이트나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휘말리게 되는 사회 초년생, 대학생, 전업 주부, 정년 퇴직자 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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