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오늘은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입건되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거쳐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은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범죄 혐의
운전면허시험 학원에서 일하는 의뢰인 A씨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있는 응시생 B를 부당하게 합격하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정확하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였습니다.
(실제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으나,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실제사례
의뢰인 A는 20년간 운전면허학원에서 기능검정 안전요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시생 B씨가 2종 소형 기능 시험을 보는 중에 S자 코스를 통과 하였는데도 신호음이 울리지 않는 것이었죠, 이에 의뢰인 A는 B씨의 시험을 중단시키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 검지선 부분을 발로 밟아 신호음이 울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B씨는 평소 운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A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A가 자신에게 합격이 되도록 도와줄테니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래서 위와 같이 시험 중간에 들어와 자신이 부당하게 합격하도록 도와 준 것이다"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는 신호음이 울리지 않는 기계적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들어갔을 뿐 B씨를 부당하게 합격시켜 줄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며, 아울러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A는 자격정지 9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세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란?
우리 형법 제227조의2에서 공전자기록위작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29조에서 위작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죄명이 어색하긴 하지만, 공문서 위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심지어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약식기소가 될 수도 없는 매우 중한 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기소되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실형 아니면 (최대한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경찰에서 혐의 인정 : 검찰송치
위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에서는 "A씨가 시험장에 들어가 협곡로 검지선을 밟아 그 사실을 모르는 검정원이 공전자기록인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자시스템에 응시생 B가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등위작죄를 저질렀고, 아울러 경찰청 시스템에 이 정보를 전송하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시켰습니다.
(다만, A씨가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세륜의 어떤 전략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5️⃣ 로펌 세륜의 조력으로 검찰에서 뒤집혀 ⇨ 무혐의 결정
검찰로 송치된 이후 저희 법무법인 세륜은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A씨의 무죄에 대해 검사를 설득하였고, 검찰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 A가 억울하게 '운전면허시험 합격 조작'이라는 누명을 모두 벗을 수 있게 되어 함께 기쁜 마음이었는데요, A씨도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고, 의뢰인 A의 가족들도 저의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세륜에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 또는 형사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저희 세륜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